김영란법 대상자, 내용 등 핵심 총정리
오는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수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영란법이 왜 추진되게 되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떠들석했는데요.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자 변호사가 내연관계인 여검사에게 사랑의 선물로
벤츠 리스료를 내주고 명품백도 사주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이 둘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고 당시 법으로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뇌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씨가 법을 추진하게 되어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김영란법 대상자, 내용 등 핵심 총정리
김영란법은 애초에 계획던 것 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공직자,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까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약 224만명,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명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영란 법의 핵심은 두가지 입니다.
첫 째,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대상자가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청탁을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부정청탁을 받은자는 그것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 째, 금품수수 금지.
즉, 뇌물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뇌물의 상한선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식사대접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로
법으로 규정이 되게되는데요. 이것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내수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결과는 다가올 추석 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사진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김영란법 대상자, 내용 등 핵심 총정리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는 가운데 그 중 한가지 논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강연사례금에 대한 것인데요.
공무원의 강연을 비롯하여 국립학교, 사립학교 교수들, 언론인(PD, 아나운서 등)의 강연 사례금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강연 출장시에 교통비와 식비로 지출하는 돈을 제외하면
거의 무료로 강연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립대학교 중 카이스트 교수님 들은 해외에서 강연 초청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해외에서 강연을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례금의 제한을 받게됩니다.
결과적으로, 교수님들은 외부강연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한가지 논란은 국회의원에대한 예외규정인데요.
김영란법 제 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 5조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선출직 공직자는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위한
예외규정(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그 취지는 훌륭하나 아직 보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김영란법 대상자와 내용을 소개한 김영란법 총정리를 마치겠습니다.